Testi in vigore: Corea del Sud

민사조정법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02호로 제정,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10호로 최종 개정, 2020년 3월 4일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정절차에 의하여 민사에 관한 분쟁을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경우 당사자들이 서로 양해하고 협조하여 분쟁을 자주적·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존중한다.

제2조(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관할법원) ① 조정사건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는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사건에 대하여도 그 전속관할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이송)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진술하거나 그 법원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이송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제5조(조정신청의 방식) 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구술로 신청하는 때에는 4급 이상 7급 이하의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의 취지를 조서에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지급명령절차에서 조정으로의 이행) ①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473조제1항에 따른 인지의 보정명령을 한 지급명령 발령법원은,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조정으로 이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에 불구하고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조정신청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조의3(이행에 따른 처분) ①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때에 지급명령신청시 납부한 인지액을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인지가 보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조정사건에 관한 기록을 제3조에 규정된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5조의2의 경우 그 지급명령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조정절차 비용의 일부로 본다.

제6조(소송사건의 조정회부)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결정으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제7조(조정기관) ①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이 법에 따라 조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처리하는 조정위원(이하 "상임조정위원"이라 한다)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신청한 때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소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경우로서 스스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조정하는 상임조정위원 및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⑤ 제3항의 경우 수소법원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⑥ 조정담당판사가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 및 조정장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사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정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9조(조정장)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조정위원 2.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재판장 3. 제7조제5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4. 시·군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시·군법원 판사

제10조(조정위원) ①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미리 위촉한다. 다만, 상임조정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임기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조정사건에 관여하는 일 2.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위촉에 따라 제7조제6항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 ④ 법원은 조정위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사건마다 당사자의 합의로 지정하거나, 합의가 없는 때에는 조정장이 제10조제1항의 조정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1조(조정절차의 진행) ①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는 조정장이 진행한다. ② 조정기관은 당사자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각자 주장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조정위원의 수당) 조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이 조정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의 취지가 적힌 조서의 등본은 지체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조정기일) ① 조정기일은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에게 소환장을 발송하거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출석하여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 당시를 조정기일로 한다.

제1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① 조정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조정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피신청인의 경정)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제6조에 따라 제1심법원에서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피고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경정은 조정절차에서도 효력이 있다.

제18조(당사자의 대표자) ① 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표자는 당사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1. 조정조항안의 수락 2. 조정신청의 취하 3.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 4. 대리인의 선임 ⑤ 대표자가 선임된 때에는 대표자 외의 당사자에게는 조정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조정의 장소)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실정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0조(비공개)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담당판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조정절차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조정 전의 처분) ①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조정 전의 처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현상변경 또는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 2. 그 밖에 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② 제1항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2조(진술의 청취 및 사실의 조사)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진술된 의견이나 주장은 그 조정에 관한 준재심사건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서 이를 원용하지 못한다.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 조정기일에 참여한 4급 이상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제27조(조정의 불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조정담당판사가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킨다.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신청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 ①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기일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3조(조정조서 등의 송달)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정조서 또는 조서등본에 적어야 한다. 1.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 2.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때 3.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조서등본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등본 또는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한 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④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3. 이의신청이 각하된 때 ⑤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5조(시효의 중단) ①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36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 2.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때 3. 제34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경우 조정신청 당시 납부한 수수료액을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제37조(절차비용) ①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절차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가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조정절차가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제1항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① 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일, 기간 및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조정에 준용한다. 다만, 조정조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제15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에 준용한다.

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① 조정위원회는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가진다. ② 조정장은 제13조, 제20조,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른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가진다.

제40조의2(상임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상임조정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벌칙) ①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의 합의과정, 그 의견 또는 그 수를 누설한 조정위원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2조(조정 전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21조에 따른 조정 전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재판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중 과태료 재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의 청취, 사실의 조사, 절차비용의 예납, 지급명령절차 및 소송절차와의 관계, 집행절차,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6910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LEGGE SULLA CONCILIAZIONE GIUDIZIALE DELLE CONTROVERSIE CIVILI

(Legge n. 4202 del 13 gennaio 1990; testo consolidato con l'ultima modifica apportata dalla Legge n. 16910 del 4 febbraio 2020, in vigore dal 4 marzo 2020)

Articolo 1 (Finalità) La presente legge ha lo scopo di risolvere le controversie civili in modo adeguato, equo, celere ed efficiente mediante la procedura di conciliazione, rispettando in tale contesto gli sforzi delle parti volti alla comprensione e alla cooperazione reciproche per una soluzione volontaria e autonoma della controversia.

Articolo 2 (Casi di conciliazione) Le parti di una controversia civile possono presentare al tribunale un'istanza di conciliazione.

Articolo 3 (Tribunale competente) 1. Le cause di conciliazione rientrano nella competenza del tribunale distrettuale, della relativa sezione distaccata, o del tribunale di città/distretto (Si/Gun) competente in base al domicilio del convenuto, alla sede dei suoi uffici o della sua azienda, al luogo di lavoro, al luogo in cui si trova l'oggetto della controversia o al luogo in cui si è verificato il danno. 2. Nonostante il paragrafo 1, le parti possono determinare per accordo il tribunale competente, e possono altresì presentare istanza di conciliazione al tribunale avente competenza esclusiva, ove prevista per la causa.

Articolo 4 (Trasferimento) 1. Il giudice conciliatore, qualora ritenga che la causa non rientri nella propria competenza, deve disporne con ordinanza il trasferimento al tribunale competente, salvo che il convenuto abbia reso dichiarazioni senza eccepire il difetto di competenza, oppure sia opportuno trattare la causa presso quel tribunale. 2. Il giudice conciliatore, anche quando la causa rientri nella propria competenza, può disporne con ordinanza il trasferimento a un altro tribunale competente, d'ufficio o su istanza di parte, qualora lo ritenga opportuno. 3. Contro le ordinanze di cui ai paragrafi 1 e 2 non è ammessa impugnazione.

Articolo 5 (Modalità di presentazione dell'istanza di conciliazione) 1. L'istanza di conciliazione può essere presentata per iscritto o oralmente. 2. Se presentata oralmente, la dichiarazione deve essere resa dinanzi a un cancelliere giudiziario di grado dal IV al VII; il cancelliere deve verbalizzare il contenuto dell'istanza e apporre firma e sigillo. 3. Il diritto dovuto per l'istanza di conciliazione è stabilito dal regolamento della Corte suprema.

Articolo 5-bis (Passaggio alla conciliazione dal procedimento di ingiunzione di pagamento) 1. Il tribunale che ha emesso un'ingiunzione di pagamento e ha successivamente ordinato l'integrazione dell'imposta di bollo ai sensi dell'articolo 473, paragrafo 1, del Codice di procedura civile, a seguito della legittima opposizione del debitore proposta ai sensi dell'articolo 469, paragrafo 2, dello stesso Codice, consente al creditore, in luogo dell'integrazione dell'imposta di bollo, di chiedere entro il medesimo termine il passaggio alla procedura di conciliazione. 2. Qualora la richiesta di passaggio di cui al paragrafo 1 sia ritenuta irricevibile, il tribunale la respinge con ordinanza. Contro tale ordinanza è ammesso reclamo immediato. 3. Nonostante l'articolo 472, paragrafo 2, del Codice di procedura civile, quando il creditore abbia validamente presentato la richiesta di passaggio ai sensi del paragrafo 1, si considera presentata istanza di conciliazione, al momento della domanda di ingiunzione di pagamento, per il valore dell'oggetto della pretesa cui si riferiva l'opposizione.

Articolo 5-ter (Provvedimenti conseguenti al passaggio alla conciliazione) 1. Quando l'istanza di conciliazione si considera presentata ai sensi dell'articolo 5-bis, paragrafo 3, il tribunale che ha emesso l'ingiunzione di pagamento ordina al creditore, all'atto della domanda di conciliazione, di integrare, entro un termine congruo, l'imposta di bollo per l'importo pari alla differenza tra il diritto dovuto ai sensi dell'articolo 5, paragrafo 3, e l'imposta di bollo già versata per la domanda di ingiunzione di pagamento. 2. Se il creditore non versa tale importo entro il termine di cui al paragrafo 1, il tribunale respinge con ordinanza la domanda di ingiunzione di pagamento. Contro tale ordinanza è ammesso reclamo immediato. 3. Una volta integrata l'imposta di bollo di cui al paragrafo 1, il cancelliere giudiziario trasmette senza indugio il fascicolo relativo alla causa di conciliazione al tribunale competente di cui all'articolo 3. 4. Nel caso di cui all'articolo 5-bis, le spese sostenute nel procedimento di ingiunzione si considerano parte delle spese del procedimento di conciliazione.

Articolo 6 (Rinvio alla conciliazione di cause pendenti) Il tribunale investito della causa può, se lo ritiene necessario, disporre con ordinanza, prima della pronuncia della sentenza d'appello, il rinvio alla conciliazione di una causa pendente dinanzi ad esso.

Articolo 7 (Organi della conciliazione) 1. Le cause di conciliazione sono trattate dal giudice conciliatore. 2. Il giudice conciliatore può condurre personalmente la conciliazione, oppure affidarla a un commissario che tratta in via continuativa gli affari di conciliazione ai sensi della presente legge (di seguito "commissario permanente") o a un collegio di conciliazione; tuttavia, se la parte chiede che la conciliazione sia condotta dal collegio di conciliazione, tale richiesta deve essere accolta. 3. Nonostante i paragrafi 1 e 2, il tribunale investito della causa, qualora rinvii la causa alla conciliazione ai sensi dell'articolo 6 e ritenga opportuno trattarla direttamente, può condurre personalmente la conciliazione. 4. Il commissario permanente e il tribunale investito della causa che conducono la conciliazione ai sensi della prima parte del paragrafo 2 e del paragrafo 3 hanno gli stessi poteri del giudice conciliatore. 5. Nel caso di cui al paragrafo 3, il tribunale investito della causa può affidare la conciliazione a un giudice delegato o a un giudice richiesto; in tal caso, il giudice delegato o il giudice richiesto ha gli stessi poteri del giudice conciliatore. 6. Quando il giudice conciliatore conduce personalmente la conciliazione, o quando la fa condurre dal collegio di conciliazione ai sensi del paragrafo 2, il giudice conciliatore e il presidente del collegio possono incaricare i commissari di sentire le opinioni degli interessati, di predisporre proposte di soluzione della controversia o di svolgere altri compiti necessari alla trattazione della causa di conciliazione.

Articolo 8 (Collegio di conciliazione) Il collegio di conciliazione è composto da un presidente e da due o più commissari.

Articolo 9 (Presidente del collegio) Il presidente del collegio è: 1. nel caso di cui all'articolo 7, paragrafo 2, il giudice conciliatore o il commissario permanente; 2. nel caso di cui all'articolo 7, paragrafo 3, il presidente del collegio del tribunale investito della causa; 3. nel caso di cui all'articolo 7, paragrafo 5, il giudice delegato o il giudice richiesto; 4. nel caso di cause trattate presso un tribunale di città/distretto (Si/Gun), il giudice di tale tribunale.

Articolo 10 (Commissario) 1. Il commissario è nominato preventivamente dal presidente della corte d'appello, dal presidente del tribunale distrettuale o dal presidente della relativa sezione distaccata, tra persone di riconosciuta competenza e reputazione morale; il commissario permanente è tuttavia nominato dal capo dell'amministrazione giudiziaria della Corte suprema tra persone abilitate all'esercizio della professione forense e in possesso dell'esperienza determinata dal regolamento della Corte suprema. 2. Il mandato del commissario ha durata di due anni; in presenza di circostanze particolari, la nomina può tuttavia essere disposta per un mandato di durata inferiore a due anni. 3. Il commissario di cui al paragrafo 1 svolge i seguenti compiti: 1. partecipare alla trattazione della causa di conciliazione; 2. svolgere, su incarico del giudice conciliatore o del presidente del collegio, i compiti di cui all'articolo 7, paragrafo 6. 4. Il tribunale assicura ai commissari una formazione periodica.

Articolo 10-bis (Commissari componenti il collegio di conciliazione) I commissari che compongono il collegio di conciliazione sono designati, per ciascuna causa, per accordo delle parti oppure, in mancanza di accordo, dal presidente del collegio, tra i commissari di cui all'articolo 10, paragrafo 1.

Articolo 11 (Svolgimento della procedura di conciliazione) 1. La procedura di conciliazione dinanzi al collegio è condotta dal presidente del collegio. 2. L'organo di conciliazione deve trattare le parti in modo paritario e deve dare loro adeguata possibilità di esporre pienamente le proprie ragioni.

Articolo 12 (Indennità dei commissari) Ai commissari è corrisposta un'indennità secondo quanto stabilito dal regolamento della Corte suprema e, se necessario, sono altresì corrisposti spese di viaggio, indennità giornaliera e spese di alloggio.

Articolo 13 (Verifica del pagamento del diritto) Il giudice conciliatore, qualora il richiedente non abbia versato il diritto dovuto al momento della presentazione dell'istanza di conciliazione, fissa un termine congruo per la regolarizzazione; se il richiedente non vi provvede entro tale termine, l'istanza è respinta con ordinanza. Contro tale ordinanza è ammesso reclamo immediato.

Articolo 14 (Notifica dell'istanza di conciliazione) L'istanza scritta di conciliazione, o la copia del verbale in cui è riportato il contenuto dell'istanza orale, deve essere notificata senza indugio al convenuto.

Articolo 14-bis (Separazione o riunione delle cause) Gli organi di conciliazione di cui all'articolo 7 possono disporre la separazione o la riunione delle cause di conciliazione, ovvero revocare tale disposizione.

Articolo 15 (Udienza di conciliazione) 1. La data dell'udienza di conciliazione è comunicata dal giudice conciliatore alle parti mediante invio di citazione, ovvero con altro mezzo ritenuto idoneo. 2. Quando entrambe le parti si presentano spontaneamente e richiedono la conciliazione, tale momento costituisce, salvo circostanze particolari, l'udienza di conciliazione.

Articolo 16 (Intervento di terzi interessati) 1. Chi abbia un interesse all'esito della conciliazione può intervenire nella procedura previa autorizzazione del giudice conciliatore. 2. Il giudice conciliatore, qualora lo ritenga opportuno, può disporre l'intervento del terzo interessato nella procedura.

Articolo 17 (Correzione del convenuto) 1. Qualora risulti manifesto che il richiedente ha erroneamente indicato il convenuto, il giudice conciliatore può, su istanza del richiedente, autorizzare con ordinanza la correzione del convenuto. 2. Quando è adottata l'ordinanza di autorizzazione di cui al paragrafo 1, l'istanza di conciliazione nei confronti del nuovo convenuto si considera presentata al momento in cui è stata proposta l'istanza di correzione di cui al paragrafo 1. 3. Quando è adottata l'ordinanza di autorizzazione di cui al paragrafo 1, l'istanza di conciliazione nei confronti del precedente convenuto si considera ritirata al momento in cui è stata proposta l'istanza di correzione di cui al paragrafo 1. 4. Per le cause rinviate alla conciliazione dal tribunale di primo grado ai sensi dell'articolo 6, la correzione del convenuto disposta ai sensi dell'articolo 260 del Codice di procedura civile produce effetti anche nella procedura di conciliazione.

Articolo 18 (Rappresentante delle parti) 1. Quando una parte è composta da più persone aventi interessi comuni, queste possono designare tra loro uno o più rappresentanti. 2. La designazione di cui al paragrafo 1 deve essere comprovata per iscritto. 3. Il giudice conciliatore, ove necessario, può ordinare alle parti di designare un rappresentante. 4. Il rappresentante può compiere singolarmente, nell'interesse della parte, ogni atto relativo alla conciliazione, ad eccezione dei seguenti: 1. accettazione della proposta di clausole conciliative; 2. rinuncia all'istanza di conciliazione; 3. atti relativi alle decisioni di cui agli articoli 30 e 32; 4. nomina di un difensore. 5. Quando è stato designato un rappresentante, la comunicazione dell'udienza di conciliazione può non essere effettuata alle parti diverse dal rappresentante.

Articolo 19 (Luogo della conciliazione) Il giudice conciliatore, tenuto conto della natura della causa, della volontà e della comodità delle parti, può svolgere l'udienza di conciliazione in un luogo appropriato diverso dal tribunale.

Articolo 20 (Non pubblicità) La procedura di conciliazione non è pubblica. Il giudice conciliatore può tuttavia, ove lo ritenga opportuno, autorizzare altre persone ad assistere alla procedura di conciliazione.

Articolo 21 (Provvedimenti anteriori alla conciliazione) 1. Il giudice conciliatore, qualora lo ritenga particolarmente necessario ai fini della conciliazione, può, su istanza di una parte, ordinare alla controparte o ad altri soggetti interessati alla causa, quale provvedimento anteriore alla conciliazione: 1. il divieto di modificare lo stato di fatto esistente o di disporre di beni; 2. il divieto di ogni altro atto che renda impossibile o notevolmente difficile il conseguimento delle finalità della conciliazione. 2. Nell'adottare il provvedimento di cui al paragrafo 1, deve essere comunicata la sanzione prevista dall'articolo 42. 3. Contro il provvedimento di cui al paragrafo 1 è ammesso reclamo immediato. 4. Il provvedimento di cui al paragrafo 1 non ha efficacia esecutiva.

Articolo 22 (Audizione delle parti e accertamento dei fatti) Il giudice conciliatore, dopo aver sentito le dichiarazioni delle parti o degli interessati, può, ove lo ritenga necessario, procedere all'accertamento dei fatti con mezzi appropriati.

Articolo 23 (Limiti all'utilizzabilità delle dichiarazioni) Le opinioni e le dichiarazioni rese nel corso della procedura di conciliazione non possono essere invocate in un procedimento civile, fatta eccezione per il giudizio di quasi-revocazione relativo alla conciliazione stessa.

Articolo 24 (Redazione del verbale di conciliazione) Il cancelliere giudiziario di grado non inferiore al IV presente all'udienza di conciliazione deve redigere il verbale di conciliazione, potendone tuttavia omettere in parte il contenuto previa autorizzazione del giudice conciliatore.

Articolo 25 (Rigetto dell'istanza di conciliazione) Il giudice conciliatore, qualora non sia possibile comunicare alla parte la data dell'udienza di conciliazione, può respingere con ordinanza l'istanza di conciliazione. Contro tale ordinanza non è ammessa impugnazione.

Articolo 26 (Decisione di non procedere alla conciliazione) Il giudice conciliatore, qualora ritenga che la causa non sia per sua natura idonea alla conciliazione, o che l'istanza di conciliazione sia stata presentata per fini illeciti, può definire la causa con decisione di non procedere alla conciliazione. Contro tale decisione non è ammessa impugnazione.

Articolo 27 (Mancata conciliazione) Quando tra le parti non si raggiunge un accordo, oppure quando l'accordo raggiunto ha un contenuto ritenuto non congruo e il giudice conciliatore non adotta la decisione di cui all'articolo 30, la causa è definita con la dichiarazione di mancata conciliazione.

Articolo 28 (Perfezionamento della conciliazione) La conciliazione si perfeziona con la verbalizzazione degli accordi raggiunti tra le parti.

Articolo 29 (Efficacia della conciliazione) La conciliazione ha la medesima efficacia di una transazione giudiziale.

Articolo 30 (Decisione sostitutiva della conciliazione) Il giudice conciliatore, per le cause in cui non è stato raggiunto un accordo, o in cui l'accordo raggiunto tra le parti ha un contenuto ritenuto non congruo, può, salvo che sussistano ragioni contrarie, adottare d'ufficio, entro i limiti della domanda di conciliazione, una decisione volta alla soluzione equa della controversia, tenendo conto degli interessi delle parti e di ogni altra circostanza rilevante.

Articolo 31 (Mancata comparizione del richiedente) 1. Se il richiedente non compare all'udienza di conciliazione, è fissata una nuova udienza, che gli è comunicata. 2. Se il richiedente non compare alla nuova udienza di cui al paragrafo 1, né alle successive, l'istanza di conciliazione si considera ritirata.

Articolo 32 (Mancata comparizione del convenuto) Se il convenuto non compare all'udienza di conciliazione, il giudice conciliatore, ove lo ritenga opportuno, può adottare d'ufficio la decisione di cui all'articolo 30.

Articolo 33 (Notifica del verbale di conciliazione e degli altri atti) 1. Nei casi seguenti, il cancelliere giudiziario indica i relativi motivi nel verbale di conciliazione o nella sua copia: 1. quando è adottata una decisione ai sensi degli articoli 25 e 26; 2. quando la causa è definita con dichiarazione di mancata conciliazione; 3. quando è adottata una decisione ai sensi degli articoli 30 e 32. 2. Nei casi di cui al paragrafo 1, il cancelliere giudiziario notifica alle parti la copia autentica del verbale, ovvero copia autentica della decisione.

Articolo 34 (Opposizione) 1. La parte può proporre opposizione avverso la decisione di cui agli articoli 30 o 32 entro due settimane dalla data in cui le è stata notificata la copia autentica del verbale o della decisione. 2. In caso di opposizione, il giudice conciliatore ne dà senza indugio comunicazione alla controparte. 3. L'opposizione può essere ritirata, con il consenso della controparte, fino alla pronuncia della sentenza relativa al giudizio conseguente alla decisione di cui al paragrafo 1. 4. La decisione di cui agli articoli 30 o 32 ha la medesima efficacia di una transazione giudiziale nei seguenti casi: 1. quando non sia stata proposta opposizione entro il termine di cui al paragrafo 1; 2. quando l'opposizione sia stata ritirata; 3. quando l'opposizione sia stata dichiarata irricevibile. 5. Il termine di cui al paragrafo 1 è perentorio.

Articolo 35 (Interruzione della prescrizione) 1. L'istanza di conciliazione produce l'effetto di interrompere la prescrizione. 2. Quando l'istanza di conciliazione è ritirata, o si considera ritirata, l'effetto interruttivo della prescrizione viene meno se non è proposta azione giudiziale entro un mese.

Articolo 36 (Passaggio al giudizio civile a seguito di opposizione o di altri eventi) 1. Nei casi seguenti si considera proposta la domanda giudiziale al momento della presentazione dell'istanza di conciliazione: 1. quando è adottata la decisione di cui all'articolo 26; 2. quando la causa è definita con dichiarazione di mancata conciliazione; 3. quando è proposta opposizione entro il termine di cui all'articolo 34. 2. Nel caso di cui al paragrafo 1, deve essere integrata l'imposta di bollo per l'importo pari alla differenza tra quella dovuta per la citazione e il diritto versato al momento dell'istanza di conciliazione.

Articolo 37 (Spese di procedura) 1. Se la conciliazione si perfeziona, le relative spese sono a carico di ciascuna parte, salvo diverso accordo tra le parti; se la conciliazione non si perfeziona, le spese sono a carico del richiedente. 2. Quando la procedura di conciliazione passa al giudizio civile, le spese di cui al paragrafo 1 si considerano parte delle spese di giudizio.

Articolo 38 (Applicazione in via analogica del Codice di procedura civile) 1. Alla conciliazione si applicano, in quanto non contrastanti con la presente legge e nei limiti stabiliti dal regolamento della Corte suprema, le disposizioni del Codice di procedura civile. 2. Le disposizioni del Codice di procedura civile relative alle udienze, ai termini e alle notificazioni si applicano alla conciliazione, salvo quanto riguarda la notifica del verbale di conciliazione.

Articolo 39 (Applicazione in via analogica della Legge sulla procedura per gli affari di volontaria giurisdizione) Le disposizioni della Parte I (con esclusione dell'articolo 15) della Legge sulla procedura per gli affari di volontaria giurisdizione si applicano alla conciliazione, in quanto non contrastanti con la sua natura.

Articolo 40 (Poteri del collegio di conciliazione e del presidente del collegio) 1. Il collegio di conciliazione ha i poteri attribuiti al giudice conciliatore dagli articoli 16, 17, 18, 19, 21, 22, 25, 26, 27, 30 e 32. 2. Il presidente del collegio ha i poteri attribuiti al giudice conciliatore dagli articoli 13, 20, 24 e 34.

Articolo 40-bis (Equiparazione del commissario permanente al pubblico ufficiale) Il commissario permanente è equiparato al pubblico ufficiale ai fini dell'applicazione degli articoli da 129 a 132 del Codice penale.

Articolo 41 (Sanzioni penali) 1. Il commissario che, senza giustificato motivo, riveli lo svolgimento della deliberazione conciliativa, le opinioni espresse o il numero dei voti, è punito con l'ammenda fino a 300.000 won. 2. Il commissario, o chi abbia rivestito tale qualità, che, senza giustificato motivo, riveli un segreto altrui appreso in ragione del proprio ufficio, è punito con la reclusione fino a due anni o con l'ammenda fino a 1.000.000 di won. 3. Per il reato di cui al paragrafo 2 l'azione penale non può essere esercitata senza querela.

Articolo 42 (Sanzione per la violazione dei provvedimenti anteriori alla conciliazione) 1. La parte o l'interveniente che violi il provvedimento anteriore alla conciliazione di cui all'articolo 21 è soggetto, d'ufficio, a sanzione amministrativa pecuniaria fino a 5.000.000 di won inflitta dal giudice conciliatore. 2. Al procedimento relativo alla sanzione amministrativa pecuniaria di cui al paragrafo 1 si applicano, in via analogica, le disposizioni della Legge sulla procedura per gli affari di volontaria giurisdizione relative al procedimento sanzionatorio amministrativo, ad eccezione delle disposizioni relative all'esecuzione su ordine del pubblico ministero.

Articolo 43 (Norma di rinvio) Oltre a quanto disposto dalla presente legge, le modalità di audizione delle opinioni, di accertamento dei fatti, di anticipazione delle spese di procedura, i rapporti con il procedimento di ingiunzione di pagamento e con il giudizio civile, il procedimento esecutivo e ogni altra questione necessaria alla conciliazione sono stabiliti dal regolamento della Corte suprema.

Disposizioni finali (Legge n. 16910 del 4 febbraio 2020)

Articolo 1 (Entrata in vigore) La presente legge entra in vigore decorso un mese dalla sua promulgazione.

Articolo 2 (Applicabilità) La presente legge si applica anche alle cause pendenti dinanzi ai tribunali al momento della sua entrata in vigore, fermi restando gli effetti già prodotti in base alle disposizioni previgenti prima dell'entrata in vigore della presente legg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Act No. 4202, January 13, 1990; consolidated text as last amended by Act No. 16910, February 4, 2020, effective March 4, 2020)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ettle civil disputes in an appropriate, fair, prompt, and efficient manner in accordance with conciliation procedures, while respecting the efforts of the parties for the voluntary and autonomous settlement of disputes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rticle 2 (Case of Conciliation) Parties to a civil dispute may file a request for conciliation with a court.

Article 3 (Competent Court) (1) Conciliation cases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its branch court, or the Si/Gun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spondent's domicile, the location of his or her office or place of business, his or her workplace, the loc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or the place where the damage occurred.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parties may determine the competent court by agreement, and may also file a request for conciliation with the court of exclusive jurisdiction where such jurisdiction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case.

Article 4 (Transfer) (1) Where a conciliation judge finds that a case does not fall within its jurisdiction, it shall transfer the case to the competent court by ruling, unless the respondent has made statements without raising an objection as to jurisdiction, or it is deemed reasonable to handle the case in that court. (2) A conciliation judge may, even where a case falls within its jurisdiction, transfer it to another competent court by ruling, ex officio or upon application of a party, where deemed reasonable. (3) No appeal may be made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s (1) and (2).

Article 5 (Method of Filing a Request for Conciliation) (1) A request for conciliation may be filed in writing or orally. (2) Where filed orally, it shall be made before a court official of Grade IV through Grade VII, who shall record the substance of the request in a protocol and affix his or her signature and seal. (3) The fee for a request for conciliation shall be determin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Article 5-2 (Shifting a Demand Procedure to Conciliation) (1) Where a court which has issued a payment order and, following a debtor's lawful objection filed under Article 469 (2) of the Civil Procedure Act, has ordered the supplementation of stamps under Article 473 (1) of the same Act, the creditor may, in lieu of supplementing the stamps, file a request within the same period for shifting the case to conciliation. (2) Where a request for shift filed under paragraph (1) is deemed unlawful, the court shall dismiss it by ruling. An immediate appeal may be made against such ruling. (3) Notwithstanding Article 472 (2) of the Civil Procedure Act, where a creditor has lawfully filed a request for shift under paragraph (1), a request for concili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iled, as of the time the payment order was requested, with respect to the value of the object of the claim to which the objection related.

Article 5-3 (Dispositions Following the Shift) (1) Where a request for conciliation is deemed to have been filed under Article 5-2 (3), the court which issued the payment order shall order the creditor, upon his or her filing a request for conciliation, to supplement, within a reasonable period, stamps equivalent to the amount obtained by deducting the amount of stamps already paid upon the request for the payment order from the fee payable under Article 5 (3). (2) Where the creditor fails to pay such amount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the court shall dismiss the request for a payment order by ruling. An immediate appeal may be made against such ruling. (3) Where the stamps under paragraph (1) have been supplemented, the court official shall promptly forward the record of the conciliation case to the competent court referred to in Article 3. (4) In the case of Article 5-2, the expenses incurred in the demand procedure shall be deemed part of the expenses of the conciliation procedure.

Article 6 (Referral of a Pending Suit to Conciliation) The court in which a suit is pending may, if deemed necessary, refer the pending case to conciliation by ruling before a judgment in an appellate trial is rendered.

Article 7 (Organs of Conciliation) (1) Conciliation cases shall be handled by a conciliation judge. (2) A conciliation judge may conduct conciliation personally, or have a commissioner who regularly handles conciliation affairs under this Act (hereinafter "standing commissioner") or a council of conciliation conduct it; provided, that where a party applies for conciliation by the council of conciliation, such application shall be granted.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the court in which the suit is pending may, where it has referred a case to conciliation under Article 6 and deems it appropriate to handle the case itself, conduct the conciliation personally. (4) A standing commissioner or the court of the suit conducting conciliation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2) and paragraph (3) shall have the same powers as a conciliation judge. (5) In the case of paragraph (3), the court of the suit may have a commissioned judge or an entrusted judge take charge of the conciliation; in such case, that judge shall have the same powers as a conciliation judge. (6) Where a conciliation judge conducts conciliation personally, or has a council of conciliation conduct it under paragraph (2), the conciliation judge and the chief commissioner may have commissioners hear the opinions of interested persons, formulate proposals for resolving the dispute, or perform other affairs necessary for handling the conciliation case.

Article 8 (Council of Conciliation) A council of conciliation shall be composed of a chief commissioner and two or more commissioners.

Article 9 (Chief Commissioner) A chief commissioner shall be as follows: 1. In the case of Article 7 (2), a conciliation judge or a standing commissioner; 2. In the case of Article 7 (3), the presiding judge of the court of the suit; 3. In the case of Article 7 (5), the commissioned judge or the entrusted judge; 4. In cases handled by a Si/Gun court, a judge of that Si/Gun court.

Article 10 (Commissioner) (1) A commissioner shall be appointed in advance by the chief justice of a high court, the chief judge of a district court, or the chief judge of a branch court of a district court, from among persons of advanced knowledge and high moral reputation; provided, that a standing commissioner shall be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from among persons qualified as licensed attorneys with the career experience determin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2) The term of office of a commissioner shall be two years; provided, that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 commissioner may be appointed with a term of less than two years. (3) A commissioner under paragraph (1) shall perform the following affairs: 1. Participating in a conciliation case; 2. Performing the affairs under Article 7 (6), as entrusted by a conciliation judge or a chief commissioner. (4) The court shall provide commissioners with regular education and training.

Article 10-2 (Commissioners Comprising a Council of Conciliation) Commissioners comprising a council of conciliation shall be designated for each case by agreement of the parties, or, absent such agreement, by the chief commissioner from among the commissioners under Article 10 (1).

Article 11 (Conduct of Conciliation Proceedings) (1) Conciliation proceedings by a council of conciliation shall be conducted by the chief commissioner. (2) A conciliation organ shall treat the parties equally and shall give each of them sufficient opportunity to state their case.

Article 12 (Allowance of Commissioners) A commissioner shall be paid an allowance in accordance with Supreme Court Regulations and, where necessary, travelling expenses, daily allowances, and lodging costs.

Article 13 (Examination of Payment of the Fee) Where an applicant has failed to pay the fee due upon filing a request for conciliation, the conciliation judge shall set a reasonable period for supplementation;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do so within that period, the request shall be dismissed by order. An immediate appeal may be made against such order.

Article 14 (Service of the Written Request for Conciliation) The written request for conciliation, or a copy of the protocol recording the substance of an oral request, shall be served on the respondent without delay.

Article 14-2 (Separation or Joinder of Cases) A conciliation organ under Article 7 may order the separation or joinder of conciliation cases, or revoke such an order.

Article 15 (Hearing Date for Conciliation) (1) The hearing date for concilia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parties by the conciliation judge through a summons or other means deemed appropriate. (2) Where both parties appear voluntarily and request conciliation, that occasion shall,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constitute the hearing date for conciliation.

Article 16 (Participation by an Interested Person) (1) A person having an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conciliation may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nciliation judge. (2) The conciliation judge may, where deemed appropriate, have an interested person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Article 17 (Rectification of the Respondent) (1) Where it is evident that the applicant has designated a wrong respondent, the conciliation judge may, upon the applicant's request, grant permission by decision to rectify the respondent. (2) Where the decision of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is made, the request for conciliation against the new respond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iled at the time the application for rectification under paragraph (1) was made. (3) Where the decision of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is made, the request for conciliation against the former respond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withdrawn at the time the application for rectification under paragraph (1) was made. (4) With respect to a case referred to conciliation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under Article 6, a rectification of the defendant made under Article 260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lso be effective in the conciliation proceedings.

Article 18 (Representative of a Party) (1) Where a party consists of two or more persons with a common interest, they may appoint one or more of themselves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party. (2) An appoint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attested in writing. (3) The conciliation judge may, where necessary, order a party to appoint a representative. (4) A representative may, individually and for the benefit of the party, perform all conciliation activities except the following: 1. Acceptance of a draft of conciliation terms; 2. Withdrawal of the request for conciliation; 3. Activities relating to decisions under Articles 30 and 32; 4. Appointment of an attorney. (5) Where a representative has been appointed, notice of the hearing date for conciliation need not be served on the parties other than the representative.

Article 19 (Venue of Conciliation) A conciliation judge may hold a conciliation hearing, having regard to the substance of the case and the intention and convenience of the parties, at an appropriate venue other than a court.

Article 20 (Non-Publicity) Conciliation proceedings shall not be open to the public; provided, that the conciliation judge may, where deemed appropriate, permit other persons to attend the proceedings.

Article 21 (Disposition Prior to Conciliation) (1) Where deemed particularly necessary for conciliation, the conciliation judge may, upon the application of one party, order the other party or another person interested in the case, as a disposition prior to conciliation: 1. To refrain from changing the status quo or disposing of property; 2. To refrain from any other act that would render the purpose of the conciliation impossible or considerably difficult to achieve. (2) In making a disposition under paragraph (1), the sanction under Article 42 shall be notified. (3) An immediate appeal may be made against a disposition under paragraph (1). (4) A disposition under paragraph (1) shall not have executive force.

Article 22 (Hearing of Statements and Fact-Finding) The conciliation judge may, after hearing the statements of the parties or interested persons, conduct fact-finding by appropriate means where deemed necessary.

Article 23 (Restriction on Invoking Statements) Opinions and statements made in the course of conciliation proceedings may not be invoked in civil proceedings, except in a quasi-retrial relating to the conciliation concerned.

Article 24 (Preparation of the Conciliation Protocol) The court official of Grade IV or higher who attends the conciliation hearing shall prepare a conciliation protocol; provided, that part of its content may be omitt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nciliation judge.

Article 25 (Dismissal of the Request for Conciliation) Where the hearing date for conciliation cannot be notified to a party, the conciliation judge may dismiss the request for conciliation by decision. No appeal may be made against such decision.

Article 26 (Decision Not to Proceed with Conciliation) Where the conciliation judge finds that a case is, by its nature, unsuitable for conciliation, or that the request for conciliation was filed for an improper purpose, the case may be terminated by a decision not to proceed with conciliation. No appeal may be made against such decision.

Article 27 (Failure of Conciliation) Where the parties fail to reach agreement, or where the agreement reached is found to have inappropriate content and the conciliation judge does not render a decision under Article 30, the case shall be terminated as a failure of conciliation.

Article 28 (Completion of Conciliation) Conciliation shall be duly completed by entering in the protocol the matters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Article 29 (Effect of Conciliation) Conciliation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court settlement.

Article 30 (Decision in Lieu of Conciliation) The conciliation judge may, with respect to a case in which no agreement has been reached, or in which the agreement reached between the parties is found to be inappropriate, render, ex officio and within the scope of the request for conciliation, a decision for the fair resolution of the case, having regard to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and all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unless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not to do so.

Article 31 (Non-Appearance of the Applicant) (1)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appear on the hearing date for conciliation, a new hearing date shall be set and notified to the applicant. (2) Where the applicant fails to appear on the new hearing date under paragraph (1) or on any subsequent hearing date, the request for concili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withdrawn.

Article 32 (Non-Appearance of the Respondent) Where the respondent fails to appear on the hearing date for conciliation, the conciliation judge may, where deemed reasonable, render ex officio a decision under Article 30.

Article 33 (Service of the Conciliation Protocol and Other Documents) (1) In the following cases, the court official shall state the reasons in the conciliation protocol or a copy thereof: 1. Where a decision under Articles 25 and 26 has been made; 2. Where the case has been terminated as a failure of conciliation; 3. Where a decision under Articles 30 and 32 has been made. (2) In the cases under paragraph (1), the court official shall serve on the parties a certified copy of the protocol, or an authentic copy of the decision.

Article 34 (Objection) (1) A party may file an objection against the decision under Article 30 or 32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n which an authentic copy of the protocol or decision was served on him or her. (2) Where an objection is filed, the conciliation judge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thereof without delay. (3) An objection may be withdrawn, with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until judgment is rendered in the suit deemed to have arisen from the decision under paragraph (1). (4) A decision under Article 30 or 32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court settlement in the following cases: 1. Where no objection is filed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2. Where the objection is withdrawn; 3. Where the objection is dismissed. (5)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be a peremptory period.

Article 35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1) A request for conciliation shall have the effect of interrupting extinctive prescription. (2) Where a request for conciliation is withdrawn, or is deemed to have been withdrawn,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unless a suit is filed within one month.

Article 36 (Shifting to Civil Proceedings upon Objection or Otherwise) (1) In the following cases, a su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iled at the time the request for conciliation was made: 1. Where a decision under Article 26 has been made; 2. Where the case has been terminated as a failure of conciliation; 3. Where an objection is filed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34. (2) In the case under paragraph (1), the stamp shall be supplemented for the amount obtained by deducting the fee paid at the time of the request for conciliation from the stamp payable on the complaint.

Article 37 (Procedural Costs) (1) Where conciliation is successful, the expenses thereof shall be borne by each party,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between them; where conciliation fails, they shall be borne by the applicant. (2) Where the conciliation procedure shifts to civil proceedings, the expens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part of the costs of the suit.

Article 38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1)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determin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onciliation, to the extent not inconsistent with this Act. (2)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concerning hearing dates, periods, and service of documen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onciliation, except with respect to service of the conciliation protocol.

Article 39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Procedure Act) Part I (excluding Article 15) of the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onciliation, unless contrary to its nature.

Article 40 (Authority of the Council of Conciliation and the Chief Commissioner) (1) The council of conciliation shall have the authority of a conciliation judge under Articles 16, 17, 18, 19, 21, 22, 25, 26, 27, 30 and 32. (2) The chief commissioner shall have the authority of a conciliation judge under Articles 13, 20, 24 and 34.

Article 40-2 (Legal Fiction of Standing Commissioners as Public Officials)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standing commissioners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Article 41 (Penalty Provisions) (1) A commissioner who, without justifiable grounds, discloses the process, opinions, or the number of votes of a conciliation deliberation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300,000 won. (2) A commissioner, or a person who was formerly a commissioner, who, without justifiable grounds, discloses another person's confidential information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one million won. (3) Public prosecution for the offence under paragraph (2) shall not be instituted without a complaint.

Article 42 (Sanction against a Violator of a Disposition Prior to Conciliation) (1) Where a party or a participant fails to comply with a disposition prior to conciliation under Article 21, the conciliation judge shall, ex officio, impose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2) The provisions of the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Procedure Act concerning proceedings for administrative fin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edings under paragraph (1), except for the provisions concerning enforcement upon the order of a public prosecutor.

Article 43 (Delegation Provision)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matters concerning the hearing of opinions, fact-finding, advance payment of procedural costs, the relationship with the demand procedure and civil proceedings, enforcement procedure,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onciliation shall be a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ADDENDA (Act No. 16910, February 4, 2020)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e month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y) This Act shall apply to cases pending before a court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ffect the effect already produced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LOI SUR LA CONCILIATION JUDICIAIRE DES LITIGES CIVILS

(Loi n° 4202 du 13 janvier 1990 ; texte consolidé tel que modifié en dernier lieu par la loi n° 16910 du 4 février 2020, entrée en vigueur le 4 mars 2020)

Article 1er (Objet) La présente loi a pour objet de régler les litiges civils de manière appropriée, équitable, rapide et efficace au moyen de la procédure de conciliation, en respectant à cet égard les efforts des parties visant à parvenir, par la compréhension et la coopération mutuelles, à un règlement volontaire et autonome du litige.

Article 2 (Cas de conciliation) Les parties à un litige civil peuvent introduire une demande de conciliation devant un tribunal.

Article 3 (Tribunal compétent) 1. Les affaires de conciliation relèvent du tribunal de district, de sa section détachée, ou du tribunal de ville/district (Si/Gun) compétent selon le domicile du défendeur, le lieu de son bureau ou de son établissement commercial, son lieu de travail, le lieu où se trouve l'objet du litige ou le lieu où le dommage est survenu. 2. Nonobstant le paragraphe 1, les parties peuvent déterminer le tribunal compétent par accord, et peuvent également saisir de la demande de conciliation le tribunal ayant compétence exclusive, lorsqu'une telle compétence est prévue pour l'affaire.

Article 4 (Renvoi) 1. Le juge conciliateur qui estime qu'une affaire n'entre pas dans sa compétence la renvoie par ordonnance au tribunal compétent, sauf si le défendeur a comparu et s'est exprimé sans soulever d'exception d'incompétence, ou s'il est jugé opportun de traiter l'affaire devant ce tribunal. 2. Le juge conciliateur peut, même lorsque l'affaire relève de sa compétence, la renvoyer par ordonnance à un autre tribunal compétent, d'office ou sur requête d'une partie, s'il l'estime opportun. 3. Les ordonnances visées aux paragraphes 1 et 2 ne sont pas susceptibles de recours.

Article 5 (Modalités d'introduction de la demande de conciliation) 1. La demande de conciliation peut être introduite par écrit ou oralement. 2. Lorsqu'elle est introduite oralement, elle doit être faite devant un fonctionnaire du greffe de grade IV à VII, qui consigne la teneur de la demande dans un procès-verbal et y appose sa signature et son sceau. 3. Le droit dû pour la demande de conciliation est fixé par le règlement de la Cour suprême.

Article 5-2 (Passage à la conciliation dans la procédure d'injonction de payer) 1. Le tribunal qui a délivré une injonction de payer et qui, à la suite d'une opposition régulière formée par le débiteur en vertu de l'article 469, paragraphe 2, du Code de procédure civile, a ordonné le complément du droit de timbre en vertu de l'article 473, paragraphe 1, du même Code, permet au créancier, au lieu de compléter le droit de timbre, de demander, dans le même délai, le passage à la procédure de conciliation. 2. Lorsque la demande de passage visée au paragraphe 1 est jugée irrecevable, le tribunal la rejette par ordonnance. Un recours immédiat peut être formé contre cette ordonnance. 3. Nonobstant l'article 472, paragraphe 2, du Code de procédure civile, lorsque le créancier a valablement formé la demande de passage visée au paragraphe 1, une demande de conciliation est réputée avoir été introduite, à la date de la demande d'injonction de payer, pour la valeur de l'objet de la créance visée par l'opposition.

Article 5-3 (Mesures consécutives au passage à la conciliation) 1. Lorsqu'une demande de conciliation est réputée introduite en vertu de l'article 5-2, paragraphe 3, le tribunal qui a délivré l'injonction de payer ordonne au créancier, lorsqu'il introduit sa demande de conciliation, de compléter, dans un délai raisonnable, le droit de timbre à concurrence du montant obtenu en déduisant du droit dû en vertu de l'article 5, paragraphe 3, le droit de timbre déjà acquitté lors de la demande d'injonction de payer. 2. Si le créancier ne s'acquitte pas de ce montant dans le délai visé au paragraphe 1, le tribunal rejette par ordonnance la demande d'injonction de payer. Un recours immédiat peut être formé contre cette ordonnance. 3. Une fois le droit de timbre visé au paragraphe 1 complété, le fonctionnaire du greffe transmet sans délai le dossier de l'affaire de conciliation au tribunal compétent visé à l'article 3. 4. Dans le cas visé à l'article 5-2, les frais exposés dans la procédure d'injonction sont réputés faire partie des frais de la procédure de conciliation.

Article 6 (Renvoi à la conciliation d'une affaire pendante) Le tribunal saisi d'un litige peut, s'il l'estime nécessaire, renvoyer par ordonnance, avant le prononcé du jugement d'appel, une affaire pendante devant lui à la conciliation.

Article 7 (Organes de la conciliation) 1. Les affaires de conciliation sont traitées par le juge conciliateur. 2. Le juge conciliateur peut mener personnellement la conciliation, ou la confier à un commissaire chargé de manière permanente des affaires de conciliation en vertu de la présente loi (ci-après le « commissaire permanent ») ou à un conseil de conciliation ; toutefois, lorsqu'une partie demande que la conciliation soit menée par le conseil de conciliation, il est fait droit à cette demande. 3. Nonobstant les paragraphes 1 et 2, le tribunal saisi du litige peut, lorsqu'il a renvoyé l'affaire à la conciliation en vertu de l'article 6 et qu'il estime opportun de la traiter lui-même, mener personnellement la conciliation. 4. Le commissaire permanent et le tribunal saisi qui mènent la conciliation en vertu de la première phrase du paragraphe 2 et du paragraphe 3 disposent des mêmes pouvoirs que le juge conciliateur. 5. Dans le cas visé au paragraphe 3, le tribunal saisi peut charger un juge commis ou un juge requis de la conciliation ; ce juge dispose alors des mêmes pouvoirs que le juge conciliateur. 6. Lorsque le juge conciliateur mène personnellement la conciliation, ou la fait mener par le conseil de conciliation en vertu du paragraphe 2, le juge conciliateur et le président du conseil peuvent charger les commissaires d'entendre les intéressés, de formuler des propositions de règlement du litige, ou d'accomplir d'autres tâches nécessaires au traitement de l'affaire.

Article 8 (Conseil de conciliation) Le conseil de conciliation est composé d'un président et de deux commissaires ou plus.

Article 9 (Président du conseil) Le président du conseil est : 1. dans le cas visé à l'article 7, paragraphe 2, le juge conciliateur ou le commissaire permanent ; 2. dans le cas visé à l'article 7, paragraphe 3, le président de la formation du tribunal saisi ; 3. dans le cas visé à l'article 7, paragraphe 5, le juge commis ou le juge requis ; 4. dans les affaires traitées par un tribunal de ville/district (Si/Gun), le juge de ce tribunal.

Article 10 (Commissaire) 1. Le commissaire est nommé au préalable par le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district ou le président de la section détachée du tribunal de district, parmi des personnes de compétence reconnue et de haute moralité ; toutefois, le commissaire permanent est nommé par le directeur de l'administration judiciaire de la Cour suprême parmi des personnes habilitées à exercer la profession d'avocat et justifiant de l'expérience fixée par le règlement de la Cour suprême. 2. Le mandat du commissaire est de deux ans ; toutefois, dans des circonstances particulières, il peut être nommé pour un mandat d'une durée inférieure à deux ans. 3. Le commissaire visé au paragraphe 1 accomplit les tâches suivantes : 1. participer au traitement de l'affaire de conciliation ; 2. exécuter, sur mandat du juge conciliateur ou du président du conseil, les tâches visées à l'article 7, paragraphe 6. 4. Le tribunal assure aux commissaires une formation périodique.

Article 10-2 (Commissaires composant le conseil de conciliation) Les commissaires composant le conseil de conciliation sont désignés, pour chaque affaire, d'un commun accord entre les parties ou, à défaut d'accord, par le président du conseil, parmi les commissaires visés à l'article 10, paragraphe 1.

Article 11 (Conduite de la procédure de conciliation) 1. La procédure de conciliation devant le conseil est conduite par le président du conseil. 2. L'organe de conciliation traite les parties sur un pied d'égalité et leur donne une possibilité suffisante d'exposer pleinement leurs arguments.

Article 12 (Indemnité des commissaires) Une indemnité est versée au commissaire selon les modalités fixées par le règlement de la Cour suprême et, si nécessaire, des frais de déplacement,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et des frais de logement lui sont également versés.

Article 13 (Vérification du paiement du droit) Lorsque le demandeur n'a pas acquitté le droit dû lors de l'introduction de la demande de conciliation, le juge conciliateur fixe un délai raisonnable pour la régularisation ; si le demandeur ne s'exécute pas dans ce délai, la demande est rejetée par ordonnance. Un recours immédiat peut être formé contre cette ordonnance.

Article 14 (Notification de la demande de conciliation) La demande écrite de conciliation, ou la copie du procès-verbal consignant la teneur d'une demande orale, doit être notifiée sans délai au défendeur.

Article 14-2 (Disjonction ou jonction des affaires) Les organes de conciliation visés à l'article 7 peuvent ordonner la disjonction ou la jonction des affaires de conciliation, ou révoquer une telle ordonnance.

Article 15 (Date d'audience de conciliation) 1. La date de l'audience de conciliation est communiquée aux parties par le juge conciliateur au moyen d'une citation, ou par tout autre moyen jugé approprié. 2. Lorsque les deux parties comparaissent volontairement et demandent la conciliation, ce moment constitue, sauf circonstances particulières, la date de l'audience de conciliation.

Article 16 (Intervention d'un tiers intéressé) 1. Toute personne ayant un intérêt à l'issue de la conciliation peut intervenir dans la procédure avec l'autorisation du juge conciliateur. 2. Le juge conciliateur peut, lorsqu'il l'estime opportun, faire intervenir un tiers intéressé dans la procédure.

Article 17 (Rectification du défendeur) 1. Lorsqu'il est manifeste que le demandeur a désigné un défendeur erroné, le juge conciliateur peut, à la demande du demandeur, autoriser par décision la rectification du défendeur. 2. Lorsque la décision d'autorisation visée au paragraphe 1 est prise, la demande de conciliation à l'égard du nouveau défendeur est réputée avoir été introduite au moment où la demande de rectification visée au paragraphe 1 a été présentée. 3. Lorsque la décision d'autorisation visée au paragraphe 1 est prise, la demande de conciliation à l'égard de l'ancien défendeur est réputée avoir été retirée au moment où la demande de rectification visée au paragraphe 1 a été présentée. 4. Pour les affaires renvoyées à la conciliation par le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en vertu de l'article 6, la rectification du défendeur opérée en vertu de l'article 260 du Code de procédure civile produit également effet dans la procédure de conciliation.

Article 18 (Représentant des parties) 1. Lorsqu'une partie est composée de plusieurs personnes ayant un intérêt commun, celles-ci peuvent désigner parmi elles un ou plusieurs représentants. 2. La désignation visée au paragraphe 1 doit être attestée par écrit. 3. Le juge conciliateur peut, si nécessaire, ordonner aux parties de désigner un représentant. 4. Le représentant peut accomplir seul, dans l'intérêt de la partie, tout acte relatif à la conciliation, à l'exception des actes suivants : 1. l'acceptation du projet de clauses de conciliation ; 2. le retrait de la demande de conciliation ; 3. les actes relatifs aux décisions prévues aux articles 30 et 32 ; 4. la désignation d'un avocat. 5. Lorsqu'un représentant a été désigné, la notification de la date d'audience de conciliation peut ne pas être faite aux parties autres que le représentant.

Article 19 (Lieu de la conciliation) Le juge conciliateur peut, compte tenu de la nature de l'affaire, de la volonté et de la commodité des parties, tenir l'audience de conciliation en un lieu approprié autre que le tribunal.

Article 20 (Non-publicité) La procédure de conciliation n'est pas publique. Le juge conciliateur peut toutefois, s'il l'estime approprié, autoriser d'autres personnes à assister à la procédure de conciliation.

Article 21 (Mesures antérieures à la conciliation) 1. Le juge conciliateur peut, lorsqu'il l'estime particulièrement nécessaire aux fins de la conciliation, ordonner, sur requête d'une partie, à la partie adverse ou à toute autre personne intéressée à l'affaire, à titre de mesure antérieure à la conciliation : 1. de s'abstenir de modifier l'état de fait existant ou de disposer de biens ; 2. de s'abstenir de tout autre acte rendant impossible ou considérablement difficile la réalisation de l'objet de la conciliation. 2. Lors de l'adoption de la mesure prévue au paragraphe 1, la sanction prévue à l'article 42 doit être notifiée. 3. Un recours immédiat peut être formé contre la mesure prévue au paragraphe 1. 4. La mesure prévue au paragraphe 1 n'a pas force exécutoire.

Article 22 (Audition des parties et vérification des faits) Le juge conciliateur peut, après avoir entendu les déclarations des parties ou des intéressés, procéder, s'il l'estime nécessaire, à la vérification des faits par des moyens appropriés.

Article 23 (Limitation de l'invocation des déclarations) Les opinions et déclarations faites au cours de la procédure de conciliation ne peuvent être invoquées dans une procédure civile, à l'exception d'un recours en quasi-révision relatif à la conciliation concernée.

Article 24 (Établissement du procès-verbal de conciliation) Le fonctionnaire du greffe de grade IV ou supérieur présent à l'audience de conciliation établit le procès-verbal de conciliation ; il peut toutefois en omettre une partie du contenu avec l'autorisation du juge conciliateur.

Article 25 (Rejet de la demande de conciliation) Lorsque la date de l'audience de conciliation ne peut être notifiée à une partie, le juge conciliateur peut rejeter la demande de conciliation par décision. Cette décision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Article 26 (Décision de ne pas procéder à la conciliation) Lorsque le juge conciliateur estime que l'affaire n'est, par sa nature, pas propice à la conciliation, ou que la demande de conciliation a été introduite à des fins illégitimes, il peut clore l'affaire par une décision de ne pas procéder à la conciliation. Cette décision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Article 27 (Échec de la conciliation) Lorsque les parties ne parviennent pas à un accord, ou lorsque l'accord conclu est jugé inapproprié dans son contenu et que le juge conciliateur ne rend pas de décision en vertu de l'article 30, l'affaire est close par un constat d'échec de la conciliation.

Article 28 (Formation de la conciliation) La conciliation est formée par la consignation au procès-verbal des points convenus entre les parties.

Article 29 (Effet de la conciliation) La conciliation a les mêmes effets qu'une transaction judiciaire.

Article 30 (Décision tenant lieu de conciliation) Le juge conciliateur peut, pour une affaire dans laquelle aucun accord n'a été trouvé, ou dans laquelle l'accord conclu entre les parties est jugé inapproprié, rendre d'office, dans les limites de la demande de conciliation, une décision assurant un règlement équitable de l'affaire, en tenant compte des intérêts des parties et de toute autre circonstance pertinente, sauf motif raisonnable de s'en abstenir.

Article 31 (Non-comparution du demandeur) 1. Lorsque le demandeur ne comparaît pas à la date d'audience de conciliation, une nouvelle date est fixée et lui est notifiée. 2. Lorsque le demandeur ne comparaît pas à la nouvelle date fixée en vertu du paragraphe 1 ni aux dates ultérieures, la demande de conciliation est réputée retirée.

Article 32 (Non-comparution du défendeur) Lorsque le défendeur ne comparaît pas à la date d'audience de conciliation, le juge conciliateur peut, s'il l'estime opportun, rendre d'office une décision en vertu de l'article 30.

Article 33 (Notification du procès-verbal de conciliation et des autres actes) 1. Dans les cas suivants, le fonctionnaire du greffe indique les motifs y afférents dans le procès-verbal de conciliation ou dans sa copie : 1. lorsqu'une décision a été rendue en vertu des articles 25 et 26 ; 2. lorsque l'affaire a été close par un constat d'échec de la conciliation ; 3. lorsqu'une décision a été rendue en vertu des articles 30 et 32. 2. Dans les cas visés au paragraphe 1, le fonctionnaire du greffe notifie aux parties une copie certifiée conforme du procès-verbal, ou une copie authentique de la décision.

Article 34 (Opposition) 1. Une partie peut former opposition contre la décision rendue en vertu de l'article 30 ou 32 dans un délai de deux semaines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une copie authentique du procès-verbal ou de la décision lui a été notifiée. 2. En cas d'opposition, le juge conciliateur en avise sans délai l'autre partie. 3. L'opposition peut être retirée, avec le consentement de l'autre partie, jusqu'au prononcé du jugement relatif à l'instance réputée née de la décision visée au paragraphe 1. 4. La décision rendue en vertu de l'article 30 ou 32 a les mêmes effets qu'une transaction judiciaire dans les cas suivants : 1. lorsqu'aucune opposition n'a été formée dans le délai prévu au paragraphe 1 ; 2. lorsque l'opposition a été retirée ; 3. lorsque l'opposition a été déclarée irrecevable. 5. Le délai prévu au paragraphe 1 est un délai de forclusion.

Article 35 (Interruption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1. Une demande de conciliation a pour effet d'interrompre la prescription extinctive. 2. Lorsque la demande de conciliation est retirée, ou réputée retirée, l'effet interruptif de la prescription cesse si une action en justice n'est pas introduite dans le délai d'un mois.

Article 36 (Passage à la procédure civile en cas d'opposition ou dans d'autres cas) 1. Dans les cas suivants, l'action en justice est réputée avoir été introduite au moment de la demande de conciliation : 1. lorsqu'une décision a été rendue en vertu de l'article 26 ; 2. lorsque l'affaire a été close par un constat d'échec de la conciliation ; 3. lorsqu'une opposition a été formée dans le délai prévu à l'article 34. 2. Dans le cas visé au paragraphe 1, le droit de timbre doit être complété à concurrence du montant obtenu en déduisant du droit de timbre applicable à l'assignation le droit acquitté lors de la demande de conciliation.

Article 37 (Frais de procédure) 1. Lorsque la conciliation aboutit, les frais y afférents sont supportés par chaque partie, sauf accord contraire entre elles ; lorsque la conciliation échoue, ils sont supportés par le demandeur. 2. Lorsque la procédure de conciliation se transforme en procédure civile, les frais visés au paragraphe 1 sont réputés faire partie des dépens de l'instance.

Article 38 (Application par analogie du Code de procédure civile) 1. Les dispositions du Code de procédure civile déterminées par le règlement de la Cour suprême s'appliquent par analogie à la conciliation, dans la mesure où elles ne sont pas contraires à la présente loi. 2. Les dispositions du Code de procédure civile relatives aux dates d'audience, aux délais et à la notification des actes s'appliquent par analogie à la conciliation, à l'exception de celles relatives à la notification du procès-verbal de conciliation.

Article 39 (Application par analogie de la loi sur la procédure des affaires non contentieuses) La première partie (à l'exception de l'article 15) de la loi sur la procédure des affaires non contentieuses s'applique par analogie à la conciliation, dans la mesure où elle n'est pas contraire à sa nature.

Article 40 (Pouvoirs du conseil de conciliation et du président du conseil) 1. Le conseil de conciliation dispose des pouvoirs du juge conciliateur prévus aux articles 16, 17, 18, 19, 21, 22, 25, 26, 27, 30 et 32. 2. Le président du conseil dispose des pouvoirs du juge conciliateur prévus aux articles 13, 20, 24 et 34.

Article 40-2 (Assimilation du commissaire permanent à un agent public) Le commissaire permanent est assimilé à un agent public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129 à 132 du Code pénal.

Article 41 (Dispositions pénales) 1. Le commissaire qui, sans motif légitime, divulgue le déroulement de la délibération de conciliation, les opinions exprimées ou le nombre de voix, est puni d'une amende n'excédant pas 300 000 won. 2. Le commissaire, ou toute personne ayant exercé cette fonction, qui, sans motif légitime, divulgue un secret d'autrui dont il a eu connaissance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est puni d'un emprisonnement n'excédant pas deux ans ou d'une amende n'excédant pas 1 000 000 de won. 3. L'action publique pour l'infraction visée au paragraphe 2 ne peut être engagée sans plainte.

Article 42 (Sanction contre l'auteur d'une violation d'une mesure antérieure à la conciliation) 1. Lorsqu'une partie ou un intervenant ne se conforme pas à la mesure antérieure à la conciliation prévue à l'article 21, le juge conciliateur lui inflige d'office une amende administrative n'excédant pas 5 000 000 de won. 2. Les dispositions de la loi sur la procédure des affaires non contentieuses relatives à la procédure d'amende administrative s'appliquent par analogie à la procédure visée au paragraphe 1, à l'exception d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exécution sur ordre du procureur.

Article 43 (Disposition de renvoi) Outre ce qui est prévu par la présente loi, les modalités d'audition des opinions, de vérification des faits, de consignation préalable des frais de procédure, les rapports avec la procédure d'injonction de payer et la procédure civile, la procédure d'exécution, ainsi que toute autre question nécessaire à la conciliation, sont fixées par le règlement de la Cour suprême.

Dispositions finales (loi n° 16910 du 4 février 2020)

Article 1er (Entrée en vigueur) La présente loi entre en vigueur un mois après sa promulgation.

Article 2 (Applicabilité) La présente loi s'applique également aux affaires pendantes devant les tribunaux au moment de son entrée en vigueur, sans préjudice des effets déjà produits en vertu des dispositions antérieures avant l'entrée en vigueur de la présente loi.

LEY DE CONCILIACIÓN JUDICIAL DE CONTROVERSIAS CIVILES

(Ley n.º 4202, de 13 de enero de 1990; texto consolidado según la última modificación introducida por la Ley n.º 16910, de 4 de febrero de 2020, en vigor desde el 4 de marzo de 2020)

Artículo 1 (Finalidad) La presente ley tiene por objeto resolver las controversias civiles de manera adecuada, justa, rápida y eficiente mediante el procedimiento de conciliación, respetando en este contexto los esfuerzos de las partes para lograr, mediante la comprensión y la cooperación mutuas, una solución voluntaria y autónoma de la controversia.

Artículo 2 (Casos de conciliación) Las partes de una controversia civil podrán presentar ante un tribunal una solicitud de conciliación.

Artículo 3 (Tribunal competente) 1. Los asuntos de conciliación serán competencia del tribunal de distrito, de su sección desconcentrada, o del tribunal de ciudad/distrito (Si/Gun) que resulte competente según el domicilio del demandado, el lugar de su oficina o establecimiento comercial, su lugar de trabajo, el lugar donde se encuentre el objeto de la controversia o el lugar donde se haya producido el daño. 2. No obstante lo dispuesto en el apartado 1, las partes podrán determinar de común acuerdo el tribunal competente, y podrán asimismo presentar la solicitud de conciliación ante el tribunal de competencia exclusiva, cuando dicha competencia esté establecida para el asunto.

Artículo 4 (Remisión) 1. El juez conciliador que estime que un asunto no es de su competencia lo remitirá mediante auto al tribunal competente, salvo que el demandado haya comparecido y formulado alegaciones sin oponer excepción de incompetencia, o que se considere oportuno tramitar el asunto ante dicho tribunal. 2. El juez conciliador podrá, incluso cuando el asunto sea de su competencia, remitirlo mediante auto a otro tribunal competente, de oficio o a instancia de parte, cuando lo estime oportuno. 3. Contra los autos previstos en los apartados 1 y 2 no cabrá recurso alguno.

Artículo 5 (Forma de presentación de la solicitud de conciliación) 1. La solicitud de conciliación podrá presentarse por escrito o de forma oral. 2. Cuando se presente de forma oral, deberá formularse ante un funcionario judicial de grado IV a VII, quien hará constar el contenido de la solicitud en un acta y la firmará y sellará. 3. La tasa correspondiente a la solicitud de conciliación se determinará conforme al reglamento del Tribunal Supremo.

Artículo 5 bis (Conversión del procedimiento de requerimiento de pago en conciliación) 1. El tribunal que haya dictado un requerimiento de pago y que, a raíz de la oposición legítima del deudor formulada conforme al artículo 469, apartado 2, de la Ley de Procedimiento Civil, haya ordenado la subsanación del timbre conforme al artículo 473, apartado 1, de la misma ley, permitirá al acreedor, en lugar de subsanar el timbre, solicitar dentro del mismo plazo la conversión del procedimiento en conciliación. 2. Cuando la solicitud de conversión prevista en el apartado 1 se considere improcedente, el tribunal la desestimará mediante auto. Contra dicho auto cabrá recurso inmediato. 3. No obstante lo dispuesto en el artículo 472, apartado 2, de la Ley de Procedimiento Civil, cuando el acreedor haya presentado válidamente la solicitud de conversión prevista en el apartado 1, se entenderá presentada una solicitud de conciliación, desde el momento de la solicitud del requerimiento de pago, respecto del valor del objeto de la pretensión a que se refería la oposición.

Artículo 5 ter (Medidas consecuentes a la conversión) 1. Cuando se entienda presentada una solicitud de conciliación conforme al artículo 5 bis, apartado 3, el tribunal que haya dictado el requerimiento de pago ordenará al acreedor, al presentar su solicitud de conciliación, subsanar, dentro de un plazo razonable, el timbre por el importe resultante de deducir de la tasa exigible conforme al artículo 5, apartado 3, el timbre ya abonado con la solicitud del requerimiento de pago. 2. Si el acreedor no abona dicho importe dentro del plazo previsto en el apartado 1, el tribunal desestimará mediante auto la solicitud de requerimiento de pago. Contra dicho auto cabrá recurso inmediato. 3. Una vez subsanado el timbre previsto en el apartado 1, el funcionario judicial remitirá sin demora el expediente del asunto de conciliación al tribunal competente indicado en el artículo 3. 4. En el caso previsto en el artículo 5 bis, los gastos ocasionados en el procedimiento de requerimiento se considerarán parte de los gastos del procedimiento de conciliación.

Artículo 6 (Remisión a conciliación de un asunto en trámite) El tribunal que conozca de un litigio podrá, si lo estima necesario, remitir mediante auto, antes de que se dicte sentencia en apelación, un asunto pendiente ante él a la conciliación.

Artículo 7 (Órganos de la conciliación) 1. Los asuntos de conciliación serán tramitados por el juez conciliador. 2. El juez conciliador podrá dirigir personalmente la conciliación, o encomendarla a un comisionado que se ocupe de manera permanente de los asuntos de conciliación conforme a la presente ley (en adelante, "comisionado permanente") o a un consejo de conciliación; no obstante, cuando una parte solicite que la conciliación sea dirigida por el consejo de conciliación, dicha solicitud deberá ser atendida. 3. No obstante lo dispuesto en los apartados 1 y 2, el tribunal que conozca del litigio podrá, cuando haya remitido el asunto a conciliación conforme al artículo 6 y estime oportuno tramitarlo él mismo, dirigir personalmente la conciliación. 4. El comisionado permanente y el tribunal que conozca del litigio que dirijan la conciliación conforme a la primera parte del apartado 2 y al apartado 3 tendrán las mismas facultades que el juez conciliador. 5. En el caso previsto en el apartado 3, el tribunal que conozca del litigio podrá encomendar la conciliación a un juez comisionado o a un juez requerido; en tal caso, dicho juez tendrá las mismas facultades que el juez conciliador. 6. Cuando el juez conciliador dirija personalmente la conciliación, o la haga dirigir por el consejo de conciliación conforme al apartado 2, el juez conciliador y el presidente del consejo podrán encomendar a los comisionados que oigan a los interesados, formulen propuestas de solución de la controversia o realicen otras tareas necesarias para la tramitación del asunto.

Artículo 8 (Consejo de conciliación) El consejo de conciliación estará compuesto por un presidente y dos o más comisionados.

Artículo 9 (Presidente del consejo) El presidente del consejo será: 1. en el caso previsto en el artículo 7, apartado 2, el juez conciliador o el comisionado permanente; 2. en el caso previsto en el artículo 7, apartado 3, el presidente de la sala del tribunal que conozca del litigio; 3. en el caso previsto en el artículo 7, apartado 5, el juez comisionado o el juez requerido; 4. en los asuntos tramitados por un tribunal de ciudad/distrito (Si/Gun), el juez de dicho tribunal.

Artículo 10 (Comisionado) 1. El comisionado será nombrado previamente por el presidente del tribunal superior, el presidente del tribunal de distrito o el presidente de la sección desconcentrada del tribunal de distrito, de entre personas de reconocida competencia y elevada reputación moral; no obstante, el comisionado permanente será nombrado por el director de la administración judicial del Tribunal Supremo de entre personas habilitadas para el ejercicio de la abogacía y que reúnan la experiencia determinada por el reglamento del Tribunal Supremo. 2. El mandato del comisionado será de dos años; no obstante, en circunstancias especiales, podrá nombrarse por un mandato de duración inferior a dos años. 3. El comisionado previsto en el apartado 1 desempeñará las siguientes funciones: 1. participar en la tramitación del asunto de conciliación; 2. desempeñar, por encomienda del juez conciliador o del presidente del consejo, las funciones previstas en el artículo 7, apartado 6. 4. El tribunal proporcionará a los comisionados formación periódica.

Artículo 10 bis (Comisionados que integran el consejo de conciliación) Los comisionados que integran el consejo de conciliación serán designados, para cada asunto, de común acuerdo entre las partes o, a falta de acuerdo, por el presidente del consejo, de entre los comisionados previstos en el artículo 10, apartado 1.

Artículo 11 (Desarrollo del procedimiento de conciliación) 1. El procedimiento de conciliación ante el consejo será dirigido por el presidente del consejo. 2. El órgano de conciliación deberá tratar a las partes en condiciones de igualdad y darles suficiente oportunidad de exponer plenamente sus alegaciones.

Artículo 12 (Retribución de los comisionados) Se abonará al comisionado una retribución conforme a lo establecido en el reglamento del Tribunal Supremo y, en caso necesario, también se le abonarán gastos de viaje, dietas y gastos de alojamiento.

Artículo 13 (Comprobación del pago de la tasa) Cuando el solicitante no haya abonado la tasa exigible al presentar la solicitud de conciliación, el juez conciliador fijará un plazo razonable para su subsanación; si el solicitante no la subsana dentro de dicho plazo, la solicitud será desestimada mediante resolución. Contra dicha resolución cabrá recurso inmediato.

Artículo 14 (Notificación de la solicitud de conciliación) La solicitud escrita de conciliación, o la copia del acta en la que conste el contenido de una solicitud oral, deberá notificarse sin demora al demandado.

Artículo 14 bis (Separación o acumulación de asuntos) Los órganos de conciliación previstos en el artículo 7 podrán ordenar la separación o acumulación de los asuntos de conciliación, o revocar dicha orden.

Artículo 15 (Fecha de audiencia de conciliación) 1. La fecha de la audiencia de conciliación será comunicada a las partes por el juez conciliador mediante citación u otro medio que se estime adecuado. 2. Cuando ambas partes comparezcan voluntariamente y soliciten la conciliación, dicho momento constituirá, salvo circunstancias especiales, la fecha de la audiencia de conciliación.

Artículo 16 (Intervención de un tercero interesado) 1. Quien tenga interés en el resultado de la conciliación podrá intervenir en el procedimiento con autorización del juez conciliador. 2. El juez conciliador podrá, cuando lo estime oportuno, permitir la intervención de un tercero interesado en el procedimiento.

Artículo 17 (Rectificación del demandado) 1. Cuando resulte evidente que el solicitante ha designado erróneamente al demandado, el juez conciliador podrá, a instancia del solicitante, autorizar mediante resolución la rectificación del demandado. 2. Cuando se adopte la resolución de autorización prevista en el apartado 1, la solicitud de conciliación frente al nuevo demandado se entenderá presentada en el momento en que se formuló la solicitud de rectificación prevista en el apartado 1. 3. Cuando se adopte la resolución de autorización prevista en el apartado 1, la solicitud de conciliación frente al anterior demandado se entenderá retirada en el momento en que se formuló la solicitud de rectificación prevista en el apartado 1. 4. En los asuntos remitidos a conciliación por el tribunal de primera instancia conforme al artículo 6, la rectificación del demandado realizada conforme al artículo 260 de la Ley de Procedimiento Civil surtirá igualmente efectos en el procedimiento de conciliación.

Artículo 18 (Representante de las partes) 1. Cuando una parte esté compuesta por varias personas con un interés común, estas podrán designar entre sí a uno o más representantes. 2. La designación prevista en el apartado 1 deberá acreditarse por escrito. 3. El juez conciliador podrá, cuando sea necesario, ordenar a las partes que designen un representante. 4. El representante podrá realizar por sí solo, en interés de la parte, cualquier acto relativo a la conciliación, con excepción de los siguientes: 1. la aceptación de la propuesta de cláusulas de conciliación; 2. el desistimiento de la solicitud de conciliación; 3. los actos relativos a las resoluciones previstas en los artículos 30 y 32; 4. la designación de un abogado. 5. Cuando se haya designado un representante, la notificación de la fecha de audiencia de conciliación podrá no efectuarse a las partes distintas del representante.

Artículo 19 (Lugar de la conciliación) El juez conciliador podrá, atendiendo a la naturaleza del asunto y a la voluntad y conveniencia de las partes, celebrar la audiencia de conciliación en un lugar apropiado distinto del tribunal.

Artículo 20 (No publicidad) El procedimiento de conciliación no será público. No obstante, el juez conciliador podrá, cuando lo estime oportuno, autorizar a otras personas a asistir al procedimiento de conciliación.

Artículo 21 (Medidas previas a la conciliación) 1. El juez conciliador podrá, cuando lo estime especialmente necesario a los efectos de la conciliación, ordenar, a instancia de una parte, a la parte contraria o a otra persona interesada en el asunto, como medida previa a la conciliación: 1. abstenerse de modificar el estado de cosas existente o de disponer de bienes; 2. abstenerse de cualquier otro acto que haga imposible o considerablemente difícil la consecución del objeto de la conciliación. 2. Al adoptar la medida prevista en el apartado 1, deberá notificarse la sanción prevista en el artículo 42. 3. Contra la medida prevista en el apartado 1 cabrá recurso inmediato. 4. La medida prevista en el apartado 1 no tendrá fuerza ejecutiva.

Artículo 22 (Audiencia de las partes y comprobación de los hechos) El juez conciliador podrá, tras oír las declaraciones de las partes o de los interesados, proceder, cuando lo estime necesario, a la comprobación de los hechos por los medios apropiados.

Artículo 23 (Limitación a la invocación de las declaraciones) Las opiniones y declaraciones formuladas en el curso del procedimiento de conciliación no podrán invocarse en un procedimiento civil, salvo en un procedimiento de cuasi-revisión relativo a la conciliación de que se trate.

Artículo 24 (Redacción del acta de conciliación) El funcionario judicial de grado IV o superior presente en la audiencia de conciliación redactará el acta de conciliación; no obstante, podrá omitir parte de su contenido con autorización del juez conciliador.

Artículo 25 (Desestimación de la solicitud de conciliación) Cuando no sea posible notificar a una parte la fecha de audiencia de conciliación, el juez conciliador podrá desestimar la solicitud de conciliación mediante resolución. Contra dicha resolución no cabrá recurso alguno.

Artículo 26 (Resolución de no proceder a la conciliación) Cuando el juez conciliador estime que un asunto no es, por su naturaleza, idóneo para la conciliación, o que la solicitud de conciliación se presentó con fines ilegítimos, podrá concluir el asunto mediante resolución de no proceder a la conciliación. Contra dicha resolución no cabrá recurso alguno.

Artículo 27 (Falta de conciliación) Cuando las partes no lleguen a un acuerdo, o cuando el acuerdo alcanzado se considere de contenido inapropiado y el juez conciliador no dicte resolución conforme al artículo 30, el asunto se concluirá por falta de conciliación.

Artículo 28 (Perfección de la conciliación) La conciliación se perfeccionará mediante la constancia en el acta de los extremos acordados entre las partes.

Artículo 29 (Efectos de la conciliación) La conciliación tendrá los mismos efectos que una transacción judicial.

Artículo 30 (Resolución en lugar de la conciliación) El juez conciliador podrá, respecto de un asunto en el que no se haya alcanzado acuerdo, o en el que el acuerdo alcanzado entre las partes se considere inapropiado, dictar de oficio, dentro de los límites de la solicitud de conciliación, una resolución que asegure la solución equitativa del asunto, teniendo en cuenta los intereses de las partes y cualesquiera otras circunstancias pertinentes, salvo que existan razones fundadas para no hacerlo.

Artículo 31 (Incomparecencia del solicitante) 1. Cuando el solicitante no comparezca en la fecha de audiencia de conciliación, se fijará una nueva fecha, que se le notificará. 2. Cuando el solicitante no comparezca en la nueva fecha prevista en el apartado 1 ni en las fechas posteriores, se entenderá retirada la solicitud de conciliación.

Artículo 32 (Incomparecencia del demandado) Cuando el demandado no comparezca en la fecha de audiencia de conciliación, el juez conciliador podrá, cuando lo estime oportuno, dictar de oficio una resolución conforme al artículo 30.

Artículo 33 (Notificación del acta de conciliación y otros documentos) 1. En los siguientes casos, el funcionario judicial hará constar los motivos correspondientes en el acta de conciliación o en su copia: 1. cuando se haya dictado una resolución conforme a los artículos 25 y 26; 2. cuando el asunto se haya concluido por falta de conciliación; 3. cuando se haya dictado una resolución conforme a los artículos 30 y 32. 2. En los casos previstos en el apartado 1, el funcionario judicial notificará a las partes una copia certificada del acta, o una copia auténtica de la resolución.

Artículo 34 (Oposición) 1. Cualquiera de las partes podrá formular oposición contra la resolución dictada conforme al artículo 30 o 32 dentro de las dos semanas siguientes a la fecha en que se le haya notificado una copia auténtica del acta o de la resolución. 2. En caso de oposición, el juez conciliador lo notificará sin demora a la otra parte. 3. La oposición podrá retirarse, con el consentimiento de la otra parte, hasta que se dicte sentencia en el proceso que se entienda iniciado por la resolución prevista en el apartado 1. 4. La resolución dictada conforme al artículo 30 o 32 tendrá los mismos efectos que una transacción judicial en los siguientes casos: 1. cuando no se haya formulado oposición dentro del plazo previsto en el apartado 1; 2. cuando la oposición haya sido retirada; 3. cuando la oposición haya sido desestimada. 5. El plazo previsto en el apartado 1 será un plazo de caducidad.

Artículo 35 (Interrupción de la prescripción extintiva) 1. La solicitud de conciliación producirá el efecto de interrumpir la prescripción extintiva. 2. Cuando la solicitud de conciliación sea retirada, o se entienda retirada, el efecto interruptivo de la prescripción cesará si no se interpone una demanda dentro del plazo de un mes.

Artículo 36 (Conversión en proceso civil por oposición u otras causas) 1. En los siguientes casos, se entenderá que la demanda se ha presentado en el momento de la solicitud de conciliación: 1. cuando se haya dictado una resolución conforme al artículo 26; 2. cuando el asunto se haya concluido por falta de conciliación; 3. cuando se haya formulado oposición dentro del plazo previsto en el artículo 34. 2. En el caso previsto en el apartado 1, deberá subsanarse el timbre por el importe resultante de deducir del timbre exigible para la demanda la tasa abonada en el momento de la solicitud de conciliación.

Artículo 37 (Costas del procedimiento) 1. Cuando la conciliación se logre, las costas correspondientes correrán a cargo de cada parte, salvo pacto especial en contrario entre ellas; cuando la conciliación no se logre, correrán a cargo del solicitante. 2. Cuando el procedimiento de conciliación se convierta en proceso civil, las costas previstas en el apartado 1 se considerarán parte de las costas del proceso.

Artículo 38 (Aplicación analógica de la Ley de Procedimiento Civil) 1. Las disposiciones de la Ley de Procedimiento Civil determinadas por el reglamento del Tribunal Supremo se aplicarán analógicamente a la conciliación, en la medida en que no sean contrarias a la presente ley. 2. Las disposiciones de la Ley de Procedimiento Civil relativas a las fechas de audiencia, los plazos y la notificación de documentos se aplicarán analógicamente a la conciliación, salvo en lo relativo a la notificación del acta de conciliación.

Artículo 39 (Aplicación analógica de la Ley de Procedimiento para Asuntos de Jurisdicción Voluntaria) La Parte I (con exclusión del artículo 15) de la Ley de Procedimiento para Asuntos de Jurisdicción Voluntaria se aplicará analógicamente a la conciliación, en la medida en que no sea contraria a su naturaleza.

Artículo 40 (Facultades del consejo de conciliación y del presidente del consejo) 1. El consejo de conciliación tendrá las facultades del juez conciliador previstas en los artículos 16, 17, 18, 19, 21, 22, 25, 26, 27, 30 y 32. 2. El presidente del consejo tendrá las facultades del juez conciliador previstas en los artículos 13, 20, 24 y 34.

Artículo 40 bis (Equiparación del comisionado permanente a funcionario público) El comisionado permanente se equiparará a un funcionario público a los efectos de la aplicación de los artículos 129 a 132 del Código Penal.

Artículo 41 (Disposiciones penales) 1. El comisionado que, sin motivo justificado, divulgue el desarrollo de la deliberación de conciliación, las opiniones expresadas o el número de votos, será sancionado con multa de hasta 300.000 wones. 2. El comisionado, o quien haya desempeñado dicha función, que, sin motivo justificado, divulgue un secreto ajeno conocido en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será sancionado con pena de prisión de hasta dos años o multa de hasta 1.000.000 de wones. 3. La acción penal por el delito previsto en el apartado 2 no podrá ejercitarse sin denuncia previa.

Artículo 42 (Sanción al infractor de una medida previa a la conciliación) 1. Cuando una parte o un interviniente incumpla la medida previa a la conciliación prevista en el artículo 21, el juez conciliador le impondrá de oficio una multa administrativa de hasta 5.000.000 de wones. 2. Las disposiciones de la Ley de Procedimiento para Asuntos de Jurisdicción Voluntaria relativas al procedimiento sancionador administrativo se aplicarán analógicamente al procedimiento previsto en el apartado 1, con excepción de las disposiciones relativas a la ejecución por orden del fiscal.

Artículo 43 (Disposición de remisión) Además de lo dispuesto en la presente ley, las modalidades de audiencia de las opiniones, comprobación de los hechos, provisión de fondos para las costas del procedimiento, las relaciones con el procedimiento de requerimiento de pago y con el proceso civil, el procedimiento de ejecución, y cualquier otra cuestión necesaria para la conciliación, se determinarán conforme al reglamento del Tribunal Supremo.

Disposiciones finales (Ley n.º 16910, de 4 de febrero de 2020)

Artículo 1 (Entrada en vigor) La presente ley entrará en vigor un mes después de su promulgación.

Artículo 2 (Aplicabilidad) La presente ley se aplicará también a los asuntos en trámite ante los tribunales en el momento de su entrada en vigor, sin perjuicio de los efectos ya producidos conforme a las disposiciones anteriores antes de la entrada en vigor de la presente ley.